문부상 “안부르는 것은 수치” 발언에 헌법학자 “학문자유 침해”

일본에서는 졸업 시즌을 맞아 대학 졸업식에서 국가(君が代, 기미가요) 제창을 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교육 당국과 대학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1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헌법학자들은 지난 14일 도쿄 참의원회관에서 하세 히로시(馳浩) 문부상에 대해 “졸업식에서 국가를 제창하지 않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한 최근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의 발단은 지난달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후(岐阜)대 모리와키 히사다카(森脇久隆) 학장은 기자회견을 하고 “졸업식 등에서 국가 제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 제창이 개인의 사상과 신조와 무관하게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하세 문부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대인 기후대로서 (졸업식에 국가제창을 하지 않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7명의 헌법학자들은 회견에서 “문부과학상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3조의 취지에 위반된다”며 헌법학자 96명의 서명을 담은 발언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문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학의 자치”라며 “헌법 통설은 정치권력이 대학 자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사시노(武藏野) 미술대학의 시다 요코(志田陽子) 교수는 “이미 나치가 미술, 음악, 영화를 통제하고 국가 방침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하찮은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느냐”며 “하세 문부과학상 발언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