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상ㆍ與간사장 잇따라 헌법9조 개정론…“군대보유 합법화해야”

일본의 여권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대 보유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 승리를 통해 개헌에 나설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선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미군과 공동으로 자위대 상륙 훈련을 하고, 동중국해 일대에 대한 자위대원 배치를 늘리는 등 ‘군사력 강화’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여권 인사 속속 “개헌으로 자위대 합법화” 주장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 시바야마 마사히코(紫山昌彦) 총리 보좌관은 지난 27일 각각 TV프로그램 출연 등을 통해 헌법 9조 개정론을 설파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자기 방어의 필요성을 이유로 ‘군대’가 아닌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헌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TV도쿄 프로그램에서 “자위대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태”라며 “국가 안전보장의 기본적인 부분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에 ‘자위권’을 명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교도통신은 해석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구체적인 개정안은 각 정당에서 논의해서 제안해야 한다”며 “시간을 쏟아 신중하게 논의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니가키 간사장도 BS아사히에 출연해 “헌법 9조는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일본은 한번도 개헌을 한 적이 없어, 갑자기 어려운 항목을 다루는 것은 무리”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시바야마 보좌관은 TV아사히 프로그램에서 헌법9조 2항에 대해 “자위대 존재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헌법학자가 있는 만큼, 그런 조문은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타마(埼玉)현 가와고에(川越)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는 “국내에서는 (정부 해석으로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군대로 다뤄진다”며 “유감이지만 국민을 속이는 것이 실태다”라고 지적했다.

◇ 자위대 미군과 공동훈련...동중국해 일대 병력증강배치

이런 상황에서 육상자위대는 지난 27일 미국 서해안에서 미국 해병대와 대규모 공동 상륙훈련을 했다고 NHK가 전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보관련법에 미일간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NHK에 따르면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 기지의 육상자위대원 등 310명이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파견돼 미국 해병대 500여명과 공동 훈련을 했다.

미일은 지난 27일 새벽 ‘AAV7’로 불리는 해병대의 수륙양용차에 약 50명의 자위대원이 동승해 대규모 상륙 훈련을 시작했다.

다른 곳에서는 자위대원이 미국 해병대원의 신형수송기 오스프리를 타고 상륙해 부상한 자위대원을 후송하는 훈련도 했다.

미일공동지휘소에는 양측 간부 40여명이 모여 상륙 지점 및 모의 전투훈련 상황을 공유하면서 작전을 지휘했다.

NHK는 “지난해 9월 성립된 안보관련법에는 미일의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안보법이 내달 29일 시행되면, 자위대와 미군의 정보공유 및 부대간 연대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위대는 또 미군과의 공동훈련에 더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동중국해에 인접한 난세이(南西)제도 등 일본 본섬과 멀리 떨어진 섬 지역에 대한 방어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자위대는 앞으로 2년 뒤에는 이번 미국과 공동훈련에 참가한 부대를 중심으로 3천명 규모의 상륙작전 특화 부대인 ‘수륙기동단’을 나가사키현 사세보에 창설할 계획이다.

또 육상자위대는 미국 해병대의 AAV7와 오스프리도 도입하고, 오키나와현 사키시마(先島)제도의 요나구니(與那國)섬에 150명 규모의 연안감시대를 다음달 출범시킬 계획이다.

미야코(宮古)섬에 지대함미사일 부대를 포함해 700~800명 규모의 부대를, 이시가키(石垣)섬에는 500~600명 규모의 부대를 추가 배치하는 쪽으로 현재 해당 지역과 조정을 하고 있다.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도 3년후에 550명 규모의 부대를 새로 배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달 항공자위대 나하(那覇)기지에 F15 전투기를 추가 배치, 총 40대를 갖추는 등 자위대에 의한 난사이제도 방어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위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방위장비 이전 협정 체결 논의에 들어가는 등 중국 견제에 힘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