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무효, 심의 속행해야” 서명운동 이틀만에 동참자 1만명 돌파

일본 안보법을 제·개정할 때 참의원 특위에서 18일 이뤄진 표결이 유효한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는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과 이를 기습적으로 차단하는 여당 의원이 뒤엉켜 난장판이 연출됐으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표결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8일 오후 4시30분께 여당이 중심이 돼 표결을 시도할 때 이런 논란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여야 양측의 아우성이 뒤섞여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목소리를 식별하기 어려웠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에게 일어서라는 손짓을 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게다가 고노이케 위원장은 야당의 저지를 차단하기 위해 주변에 모인 자민당 의원들의 스크럼에 완전히 둘러싸여 찬성 표시로 일어선 의원의 수를 셀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참의원 특별위원회 회의의 잠정 의사록에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발언하는 자가 많고 회의장이 소란스러워 청취가 불능”이라고 기재돼 논란을 더 키웠다.

이후 참의원은 특위에서 표결이 이뤄진 것을 전제로 심의를 계속했고 19일 오전 본회의 표결에서 법안이 성립됐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다이고 사토시(醍호<酉+胡>聰) 도쿄대 명예교수(회계학) 등이 중심이 돼 안보 관련 법안이 당시 참의원 특위에서 표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의를 속행하라고 요구하는 신청서를 고노이케 위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하고 찬성하는 이들의 서명을 모으고 있다.

20일 오전부터 인터넷으로 서명을 받기 시작해 22일 오후 2시53분 현재 1만1천355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다이고 명예교수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애초에 표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규범으로서의 힘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냐”며 많은 사람의 이 같은 의사 표현이 안보법을 “폐안(廢案, 아직 가결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표현)하는 에너지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고 교수는 25일 오전까지 서명을 받아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종료일(27일) 전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