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검사 결과로 법정서 과장 증언”

미국 연방수사국(FBI) 과학수사팀 조사관들이 과거 형사사건 재판에서 부정확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과장된 증언을 한 오류가 확인됐다고 1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FBI 정밀모발검사팀 소속 조사관 28명 중 26명이 2000년 이전까지 20여년간 법정에서 결함이 있는 증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들 조사관은 당시 현미경을 이용한 모발 외견 비교 검사가 경험적 사례를 기반으로 해 정확도가 떨어짐에도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모발 견본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증언을 해왔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FBI 조사관들이 참여해 과장 증언을 한 재판은 현재까지 확인된 268건 가운데 95%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조사관들이 결함이 있는 증언을 했다는 의미다.

이들 조사관이 참여한 재판 피고인 중 3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14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됐거나 교도소에서 사망했으며 추후 무죄로 밝혀져 혐의를 벗은 사람은 4명으로 집계됐다.

WP는 FBI 조사관의 증언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다른 유죄 입증 증거가 없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법원이 날조된 ‘과학 정보’를 수십년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상 최대의 법의학 관련 추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은 WP가 2012년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뒤 전미형사피고인 변호사협회(NACDL) 등이 1979∼1999년 FBI의 모발 비교검사 결과가 반영된 재판 결과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2000년 이후 형사재판에서 모발 비교검사는 특정인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하는 데에만 사용되거나 DNA 검사와 함께 이용되고 있다.

법무부와 FBI 등 당국은 성명을 내고 해당 내용을 인정했다.

당국은 성명에서 “해당 피고인 측에 조사 내용을 알리는 한편 모발 분석과 다른 법의학 조사 부문에서 정확도를 높이겠다고”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