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지일파 미국학자들 “사전협의” 주장 일축

미국 정부는 16일(현지 시간)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실 명의로 “우리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미국 내 지일파들이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점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또 미국 국방부는 최근 주미 대사관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한)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고 워싱턴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기존 작전계획에 따라 일본과의 사전협의 없이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아베 정권과 미국 내 일부 지일파 학자들은 1960년대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 4조(미군의 일본 내 시설과 영역의 이용은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할 문제) 등을 근거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달 ‘퍼시픽포럼’이 주최한 미·일 관계 콘퍼런스에서 일본 측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일본 총리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 지일파 학자인 미국 아·태안보연구센터의 제프리 호넝 교수는 지난 1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은 법적으로 정확하다”며 “일본 밖에서 이뤄지는 (주일미군의) 모든 경우의 전투작전에 대해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가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서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주일미군 기지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미국 정부도 한반도 유사시 사전협의 없이 주일미군을 출동할 수 있다는 데는 분명히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1999년 6월5일 자로 “미국과 일본 정부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한반도 유사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밀약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미국의 내부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