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 10월에 소비세를 한 번 더 올릴지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증세 연기론’이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소비세 인상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일본 정부가 4일 총리관저에서 개최한 ‘점검회의’에서는 소비세 재인상에 관한 찬반이 엇갈렸다.

올해 4월 5％에서 8％로 인상한 소비세율을 내년 10월에 10％로 다시 올리는 것에 관해 참석자 8명 가운데 5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회의가 끝난 후 “사회 보장의 안정적인 집행을 생각해 세율 10％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가토 준코(加藤淳子)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재(再)증세는 경제나 재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노 야스코(河野康子)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 사무국장은 “8％로 올린 것만으로도 가계가 어렵다”며 내년 10월에 소비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숫자상으로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그간 암묵적으로 소비세 재인상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수용된 것에 비춰보면 반대 혹은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주목받는 양상이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두뇌로 평가받는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내각관방참여가 “소비세 증세로 인한 소비 감소가 예상 이상”이라며 2017년 1월이나 4월로 증세 시점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그가 “한 번 더 충격을 주면 아베노믹스(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의 속도가 떨어진다”고 우려한 것은 증세 연기론에 상당히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문은 내년 10월에 증세하는 것에 관한 찬반은 엇갈렸으나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8명의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소비 지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한 가운데 증세에 관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유신당, 다함께당, 생활당 등 야 3당은 내년 10월에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4일 중의원에 공동제출했다. 이 법안은 소비세 인상 시기를 별도의 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의 정원·세비 삭감, 국가 공무원 급여 삭감, 국가의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세금 인상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소비세 인상 여부 판단에 현행법처럼 경제성장률이나 물가동향만이 아닌 임금 상승률이나 완전실업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베 총리는 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재인상 여부를 “7∼9월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 성장률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판단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음 달에 소비세 재인상에 관해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