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린 미국 기업연구소 상근연구원 WSJ 기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주목받는 가운데 양국의 접근을 너무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마이클 오슬린 미 기업연구소(AEI) 상근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일 3국 관계의 유효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시 주석의 방한 배경을 두고 ‘북한에 대한 불만 표출이냐’, ‘한일간 틈새 벌리기냐’, ‘미의 압력에 대한 반응이냐’는 등의 각종 분석이 난무하며 ‘베이징놀로지’(Beijingology·중국학)가 만개했으나 이런 추측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 냉전시대 미국이 옛 소련 지도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려 애썼던 ‘크렘리놀로지’(Kremlinology·구소련학)처럼 지금은 중국 지도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이는 과도한 관심과 해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방한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주석이 역사와 영토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일본을 더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중국 쪽으로 무한정 기울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오슬린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안보상 이유로 한일 양국이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협력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더불어 한국인의 70%가 일본보다는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급부상하는 중국에 맞설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세력이 미국이라는 것을 한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 미국의 동맹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면서 북한은 한미일 3국간 균형을 깨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역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려는 쪽보다 지금의 안정체제를 흔들려는 측과 협력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북한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오슬린 연구원은 단언했다.

그는 중국이 기존 체제를 흔들려는 ‘위험한 배우’(국가)를 지지하지 않을 때가 되면 더는 북한도 지지하지 않겠지만 그날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덧붙였다.

오슬린 연구원은 오히려 시 주석의 방한이 미·일 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일본은 잠재적 파트너인 한국에 손을 더 내밀고, 특히 한국이 자유민주체제 아래에서 일본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강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감을 감안할 때 일본에 대해 무조건 관계 개선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