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역사적 의미…관련 규정 보편적 WTO에도 부합”진출 한국기업 “시장 확대 환영, 개정법 대비 필요” 1억 7천만명 경제권 탄생…국제사회 ‘옛소련 부활’ 의혹

러시아가 유럽연합(EU)에 맞서 추진해온 역내 경제권 통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29일(현지시간) 준비당사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간 창설조약을 체결하며 첫 걸음을 뗐다.

관련국들은 경제권 통합에 따른 경제성장을 기대했지만, 국제사회는 ‘옛소련 부활’의 사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반기면서도 관련법 개정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푸틴 “조약, 역사적 의미…관련법 투명하고 보편적”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EEU 조약 체결식에서 “조약 서명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관련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푸틴은 또 “EEU의 모든 규정은 보편적이고 투명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EEU 조약이 러시아어를 포함,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될 것이기에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며 당사국간 충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조약체결까지)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상호이익과 번영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조약은 당사국 모두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진출 한국기업 “시장 확대 환영, 개정법 대비 필요” = 정지호 주카자흐 한국지상사 협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장이 확대된 만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는 반길 일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의 대폭 개정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외영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장 또한 “이번 조약이 관세분야에서 나아가 해당 국가들의 생산 및 유통 등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이미 진출한 기업에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현지로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또 다른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체결된 조약은 28개 기본 조항에 32개 부수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양만 700페이지에 이른다. 또 카자흐는 올해 10월부터 개편된 EEU 규정을 적용해 자국어로 설명이 표기되지 않은 보드카와 맥주 등 주류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하는 등 이미 변화가 일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마크삿 무카노프 카자흐 경제연구소 소장은 “사람들이 통합에 따른 소비재 가격상승을 우려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가격 하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통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주장했다.

◇1억 7천만명 경제권 탄생…국제사회 ‘옛소련 부활’ 의혹 = EEU는 러시아가 소련시절의 영화를 되살리고자 주도적으로 준비해온 옛소련권 경제공동체이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2012년 카자흐, 벨라루스와 함께 관세동맹(단일경제공동체)을 우선 체결했다.

이번 창설조약 체결로 총 인구 약 1억 7천만 명의 단일 소비 및 노동시장을 갖게 된 EEU는 2015년 1월 본격 출범한다.

그러나 EEU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러시아가 EEU 구축 후 궁극적으로 단일통화를 쓰는 단일국가 형태의 유라시아연합(EAU)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하며 옛소련 부활을 위한 사전단계로 보고 있다.

이에 푸틴은 2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EEU 출범이 옛소련 부활의 절차라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또한 앞서 “EEU는 EU와 같은 순수 경제협력체이다”라고 강조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나자르바예프는 “(카자흐의) 자주권과 헌법을 위배하는 국제단체에서는 즉각 탈퇴하겠다”고 덧붙여 혹시 모를 러시아의 야망을 경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