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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럽 외교서 성과…야스쿠니 참배 비판 없어

일본, 유럽 외교서 성과…야스쿠니 참배 비판 없어

입력 2014-01-11 00:00
업데이트 201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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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중국 견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해 유럽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 7∼9일 스페인과 프랑스를 잇달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중국 견제론 확산에 주력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프랑스는 사실상 일본을 편든 것으로 보인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일본과 프랑스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전몰자에 대한) 존숭(尊崇)의 뜻이나 국가로서의 기억이라는 미묘한 문제”라고 비켜갔다.

파비위스 장관은 “먼저 역사학자가 다루고 다른 국가에도 열린 형태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우호를 쌓으려면 과거를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중국, 싱가포르, 미국 등은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일정한 판단을 전제로 아베 총리의 참배를 비판했지만, 프랑스는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면서 비판으로 나가지 않았다.

중국 견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유리한 답변을 끌어냈다.

일본과 프랑스는 외교·국방장관 회의 후 내놓은 공동 문서에서 양국은 공해상에서의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공감한다는 내용과 동중국해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과 연관해 해석하면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양국은 군사용으로 전용(轉用)이 가능한 물품의 수출 문제를 협의할 실무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은 군사 분야로 돌려쓸 수 있는 민간 물품을 프랑스가 중국에 수출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7일 기시다 외무상은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르가요 스페인 외무장관과 만나서는 일본의 국가안보전략(NSS)에 관해 설명하고 스페인의 지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가르시아 마르가요 장관은 “일본의 과업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일본이 중·일 대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종합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수립한 데 대해 주변국들은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국제라디오(RFI)는 프랑스 정부가 2+2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일본과 협력 강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일본의 정책이 변화하면서 방위 장비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FI는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 분쟁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일본의 외교적 고립 위험’이라는 분석 기사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을 촉구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는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이 신뢰를 주도록 일본 제국주의로 고통받은 주변국들이 비난하는 이런 상징으로 장난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정쟁 도구화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지만, 도발에 가까운 이런 결정으로 자신의 고립만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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