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명확하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될 듯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에 따른 오염제거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안을 일본 정부와 여당이 협의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오염제거에 이미 사용한 비용은 ‘배상’으로 간주해 도쿄전력이 부담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오염제거 작업은 ‘부흥’을 위한 공공사업의 형식으로 국가가 비용을 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이 부담하는 금액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이 금액이 약 1조5천억 엔(약 16조3천억원), 도쿄신문은 약 4천700억 엔(약 5조1천억원)이라고 어림잡았다.

오염 물질을 없애려고 긁어낸 토양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도 국비로 건설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별조치법에서는 오염제거 비용을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은 도쿄전력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오염제거와 피해 지역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력은 이미 배상금으로 3조엔 가량을 지급했다. 폐로(廢爐), 오염수 대책, 중간저장시설 건설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면 사고 수습비용이 10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모두 갚으려면 46년이 걸린다는 게 도쿄전력의 추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염 제거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논리에 정부가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성과 재무성은 오염 제거가 ‘원전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정부의 비용 분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강하다.

또 재원 마련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에는 전기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사용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28일 다나카 순이치(田中俊一)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과 히로세 나오미(廣瀨直己) 도쿄전력 사장의 첫 면담에서 히로세 나오미 사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할 작업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전력이 작업 인력 부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비용절감을 위해 작업원을 형편없이 대우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