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경쟁적 경제협정

한국이 동남아 맹주(盟主)인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세계 경제 지도를 바꿀 지역무역협정(RTA)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WTO에 통보된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건수는 3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느슨한 형태의 통합인 자유무역협정(FTA)이 204건으로 가장 많다.

RTA는 해마다 20~30건씩 꾸준히 발효되고 있다. WTO가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그 대신 개별 국가들끼리 별도로 추진하는 RTA 체제가 퍼지고 있어서다.

미국의 경우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지만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출을 늘려 경제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EU와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태평양 국가 중심인 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6%를, 대서양 국가들로 이뤄진 TAFTA는 세계 GDP의 45.2%를 차지한다. 두 협정이 모두 타결되면 세계 무역 판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진다.

미국과 함께 G2(세계 2대 강국)를 이루는 중국 역시 미국, 일본, EU 등과는 FTA를 맺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TPP에서 의도적으로 중국을 배제하자, 아세안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TPP(경제규모 27조 달러)와 중국이 이끄는 RCEP(20조 달러)는 참여국가나 성격 등에서 서로 겹쳐 미·중 간 충돌이 우려된다.

일본은 상품·서비스 중심의 FTA보다는 투자·인적교류 확대를 강조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중시하고 있다. 관세율이 낮다 보니 상대국에 추가적인 관세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워서다. 최근 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농업 개방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는 등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어려워진 경제를 자유무역 확대로 이겨내려 하고 있다.

EU는 전통적으로 북아프리카 및 중동 등 지중해권 국가와의 FTA를 중시했다. 하지만 2011년 한국과의 FTA 발효를 계기로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지역과의 FTA 추진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과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등 고삐를 죄고 있다.

FTA에 가장 적극적인 칠레는 지금까지 51개국과 모두 17건의 FTA를 발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제 영토(78.05%)를 갖고 있다. 한국도 경제 영토가 60%가 넘어 멕시코(61.14%)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며 ‘동북아 FTA 허브’로 발돋움한 상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