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불가피…1일 새벽 0시 1분 발효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임박한 30일(현지시간)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일 이후 오바마케어를 폐기처분하려는 세 번째 시도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협상 시한을 3시간가량 앞둔 이날 오후 늦게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포함한 이 법의 전면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8표, 반대 201표로 가결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이 이 수정안을 받아들일 리 없고 설사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힌 바 있어 공화당이 또 한 번 오바마케어 폐기 의지를 내보인 효과만 거두게 됐다.

상원은 즉각 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처리했다.

당론에 따른 표결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54명이 하원 예산안을 거부했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6명은 지지했다.

상원도 최근 며칠간 비슷한 법안을 세 번째 거부하고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되살린 예산안을 하원으로 보냈다.

따라서 상원과 하원이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복원한 예산안을 처리해 넘기고 되돌려보내는 ‘핑퐁 게임’에 몰두하면서 협상 데드라인을 지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연방정부의 기능이 부분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불가피해졌다.

2013회계연도 마지막 날이 지나면서 연방정부가 더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