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중국 변화” 언급 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다른 나라, 특히 우방국이 아니어서 속을 잘 알 수 없는 국가의 정책 변화에 대해 ‘선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매우 단정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만약 나중에 중국이 별다른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과거 북한을 비호하던 행태를 되풀이할 경우 오바마는 ‘경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만큼 그의 발언은 상당한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이런 리스크는 역설적으로 오바마가 중국의 정책 변화 기류에 대한 매우 믿을 만한 정보를 확보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실제 “여러분은 곧 중국이 ‘이제는 (북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는 오바마의 구체적 발언에는 굳은 확신이 묻어난다.
“중국이 달라졌다”는 관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지난 7일 강도 높은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을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이 결의안 채택에 협조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리바오둥(李保東) 중국 대사는 결의안의 전면 이행을 촉구했다. 물론 이때만 해도 중국이 ‘강경한 척’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예상외로 중국에 대해 강한 ‘신뢰’를 나타냈다. 중국의 대북제재 협조 여부와 관련한 질문만 나오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최근 ‘제재든, 대화든 간에 마땅한 북핵 폐기 방안이 없지 않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한테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오바마의 발언은 달라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법을 2기 행정부의 주요 대북전략으로 설정하고 나선 것은, 딱히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수십년간의 경험을 통해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과 대화로 북한을 달래는 방안 둘 다 핵 포기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거의 마지막 대안으로 북한의 ‘후견인’인 중국을 통한 압박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일종의 ‘빅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시각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예컨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제재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도 높은 독자적 금융제재를 취하지 않기로 중국에 ‘약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고강도 금융제재는 북한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하게 돼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나아가 한반도 문제가 아닌 다른 국제적 현안에서 미국이 중국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북핵 문제에서 수확을 얻으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미·중 간 빅딜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봉쇄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미국과 중국의 불화 요인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3-15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