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엔진 재점화”…중산층 살리기 총력 내년 중간선거 겨냥…조기 레임덕 차단 의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재선 후 첫번째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기회복 지연, 각종 현안을 둘러싼 분열ㆍ갈등, 외교ㆍ안보 위협 등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 재선 성공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치와 외교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중산층과 소수계층을 끌어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내놓은 것은 내년 말 중간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조기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진짜 엔진’(true engine)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는 ‘기본적 합의’(basic bargain)를 복구하고, 소수가 아닌 국민의 다수를 대표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위에서부터 바닥까지(from top to bottom)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른바 ‘공정’(fairness)과 ‘평등’(equality)의 화두를 던진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집권 2기에도 공화당에 맞서 백악관을 중심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중산층이 재건되는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상위 2%를 위한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구도로 공화당과의 대결을 유도하려는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총기규제 강화, 이민개혁, 정부부채 상한 증액, 녹색성장, 동성애자 인권 등 최근의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변화’를 강조하면서 다수 여론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그는 실업률 하락, 주가상승, 주택가격 회복, 자동차 판매 증가 등 최근 각종 경제지표 호조를 내세운 뒤 미국을 새로운 일자리와 제조업을 끌어들이는 ‘자석’으로 만들겠다면서 올 한해도 ‘일자리 창출’을 최대 국정과제로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ㆍ안보 정책에서는 최대 당면과제로 부상한 북한 핵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 사이버공격 대응 등이 핵심이었다.

북한이 국정연설을 겨냥해 전날 강행한 3차 핵실험을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동맹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아프간 주둔 미군의 약 절반인 3만4천명을 1년 내에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며 아프간전 종식의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 이어 오는 13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공장을 찾아 집권 2기 첫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정책기조를 계급투쟁을 부추기고 미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지난 4년간 이어진 정쟁의 고리가 끊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이날 반대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 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성장을 위해 우리와 협조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