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제화해선 안 돼… 관방장관이 대응하는 것 적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의 정부 책임을 언급한 고노 담화에 대한 수정 방침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 수정 의사를 밝힌 이후 한국은 물론 미국의 반발이 심했던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중의원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1993년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 “정치·외교 문제화해서는 안 된다. 고노 담화는 당시 관방장관이 표명한 것으로, 총리인 내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다. 관방장관이 대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지금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고 여성의 인권이 침해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필설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은 분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아픈 것은 역대 총리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고노 담화는 지식인과 역사학자들이 학문적 관점에서 검토를 거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담화 재검토에 직접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직접 거론하지 않고 학자 등을 통한 ‘간접 화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얘기다.

아베 총리가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고노 담화까지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의 압력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 정부는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고, 특히 최근엔 뉴욕주 상원이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범죄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한국까지 자극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 “국내에서는 자위대를 군대라고 부르지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군대로 취급받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서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