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 보직배치 금지규정 폐지… 대테러 특수부대 등 참여 가능
‘금녀(禁女)의 벽’을 깨고 네이비실(미 해군 특수부대)에 입대한 여전사를 그린 영화 ‘지 아이 제인’이 현실화될 전망이다.미국 국방부가 1994년 규정한 여군의 전투 보직 배치 금지 규정을 폐기할 방침이라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이날 최전방 전투지휘관들에게 모든 전투 임무를 여군 장병에게 개방하는 병력 배치 계획을 오는 5월 15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의 비전투 분야에 참전한 여군이 잇달아 사망하면서 ‘최전선에 근무해야 전투병’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고, 이에 여군 장병과 시민단체들은 여군의 전투 보직 배제 조항이 ‘성차별’이라며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미 국방부도 여군 비율이 전체 병력의 14%까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1만 5000개의 전투 분야를 여군에게 개방하는 등 차츰 군대 안에서 ‘금녀의 벽’을 무너뜨리는 상황이었다. 미 언론들은 네이비실이나 델타포스(대테러 특수부대) 등에도 조만간 여군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군과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도 여군의 전투 분야 참여를 늘려가는 추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초로 잠수함 근무를 포함, 모든 전투 분야에 여군을 배치한 노르웨이를 비롯해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은 군 현대화 작업과 맞물려 여군의 전투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여군(모두 부사관급 이상 간부)이 전체 병력의 4%인 한국은 여전히 전방초소(GOP)와 특전사의 전투 분야에 여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미군의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공화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두 번의 전쟁에서 용맹함을 보여 준 여군에게 최전선에서 전투할 기회를 준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라크전 출신의 던컨 헌터 공화당 하원의원은 “여군의 참여로 전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은 오산”이라면서 “특수직에 예외적으로 여군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여군의 전투 분야 참여는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도 지난 2011년 ‘(성정체성을)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동성애자의 군 복무 금지 조항) 정책 폐기 조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2013-01-25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