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부부의 불법적 입양 추진으로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렸던 생후 7개월짜리 한국인 영아가 ‘모국’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시카고 소재 미국 연방법원의 밀턴 쉐이더(89) 판사는 14일(이하 현지시각) 생후 7개월 된 한국인 여아 K양의 후견인을 자처해온 미국인 D씨 부부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병반환 소송을 기각했다.
쉐이더 판사는 아기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기관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K양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둘 수는 없다”며 “향후 K양의 거취는 난민재정착센터(ORR)가 결정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일리노이 주(州) 쿡 카운티 법원이 K양을 입양하려던 D씨 부부의 후견권을 무효화한 데 이어 이날 연방법원이 이 입양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이번 송사는 사실상 D씨 부부의 ‘입양 실패’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D씨 부부가 일리노이 가정법원에 또 다른 입양신청을 해둔 상태여서 K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쿡 카운티 법원의 판결로 후견권을 박탈당한 D씨 부부의 입양신청을 법원이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일리노이 가정법원의 심리에서 입양신청이 기각될 경우, 미국과 한국 정부는 K양의 송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에 사는 D씨 부부는 작년 6월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자 보호시설에서 태어난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은 K양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으나 미국 입국 과정에서 K양이 이민비자(IR3)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입국한 점이 문제가 돼 이민·세관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K양이 신생아인 점을 고려해 일단 입국을 허용한 국토안보부는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K양을 D씨 부부로부터 격리시키는 한편, 한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K양이 입양특례법 적용 대상인 ‘요보호아동’으로 민법상의 사적 입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D씨 부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아이의 후견인을 자처했던 이들은 소송을 통해 일리노이 주 법원으로부터 잠정적으로 아기를 돌려받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양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리노이 주 법원에 D씨 부부의 후견인 자격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요구를 수용했다.
이날 판결로 주 법원에 이어 연방법원의 소송 절차도 마무리됐지만, K양이 앞으로 미국 땅에서 누구의 보호를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ORR는 아이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해 양육보호권을 주게 되며, 그 대상으로는 D씨 부부는 물론 한국 정부로부터 입양 권리를 부여받게 될 한국인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ORR는 자신들의 업무가 출입국 관리와 무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는 게 현지 언론의 전언이다.
ORR 대변인은 현지 일간 시카고 트리뷴에 “D씨 부부에게 K양의 임시 양육을 맡길지 여부는 ORR가 아니라 국토안보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ORR는 출입국 관리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복지부는 국내에서 K양을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 후보를 찾았고 이들은 소송이 마무리되면 직접 미국에 건너가 아이를 데려올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 경험이 있는 대기업 임원 부부가 K양의 입양을 희망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 미국에 가서 아이를 직접 데려오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아이가 국내에 돌아와 보육원이나 입양시설을 전전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현지 유력 매체인 시카고 트리뷴과 ABC방송, CBS방송, WGN뉴스 등의 취재진이 몰려 이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취재진은 한국 정부 측 변론을 맡은 도널드 쉴러 변호사에게 “K양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최선인가?”, “한국 정부는 K양이 겪을 트라우마와 웰빙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느냐?” 등 다소 냉소적인 태도로 질문 공세를 폈다.
연합뉴스
시카고 소재 미국 연방법원의 밀턴 쉐이더(89) 판사는 14일(이하 현지시각) 생후 7개월 된 한국인 여아 K양의 후견인을 자처해온 미국인 D씨 부부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병반환 소송을 기각했다.
쉐이더 판사는 아기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기관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K양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둘 수는 없다”며 “향후 K양의 거취는 난민재정착센터(ORR)가 결정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일리노이 주(州) 쿡 카운티 법원이 K양을 입양하려던 D씨 부부의 후견권을 무효화한 데 이어 이날 연방법원이 이 입양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이번 송사는 사실상 D씨 부부의 ‘입양 실패’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D씨 부부가 일리노이 가정법원에 또 다른 입양신청을 해둔 상태여서 K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쿡 카운티 법원의 판결로 후견권을 박탈당한 D씨 부부의 입양신청을 법원이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일리노이 가정법원의 심리에서 입양신청이 기각될 경우, 미국과 한국 정부는 K양의 송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에 사는 D씨 부부는 작년 6월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자 보호시설에서 태어난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은 K양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으나 미국 입국 과정에서 K양이 이민비자(IR3)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입국한 점이 문제가 돼 이민·세관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K양이 신생아인 점을 고려해 일단 입국을 허용한 국토안보부는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K양을 D씨 부부로부터 격리시키는 한편, 한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K양이 입양특례법 적용 대상인 ‘요보호아동’으로 민법상의 사적 입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D씨 부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아이의 후견인을 자처했던 이들은 소송을 통해 일리노이 주 법원으로부터 잠정적으로 아기를 돌려받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양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리노이 주 법원에 D씨 부부의 후견인 자격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요구를 수용했다.
이날 판결로 주 법원에 이어 연방법원의 소송 절차도 마무리됐지만, K양이 앞으로 미국 땅에서 누구의 보호를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ORR는 아이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해 양육보호권을 주게 되며, 그 대상으로는 D씨 부부는 물론 한국 정부로부터 입양 권리를 부여받게 될 한국인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ORR는 자신들의 업무가 출입국 관리와 무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는 게 현지 언론의 전언이다.
ORR 대변인은 현지 일간 시카고 트리뷴에 “D씨 부부에게 K양의 임시 양육을 맡길지 여부는 ORR가 아니라 국토안보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ORR는 출입국 관리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복지부는 국내에서 K양을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 후보를 찾았고 이들은 소송이 마무리되면 직접 미국에 건너가 아이를 데려올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 경험이 있는 대기업 임원 부부가 K양의 입양을 희망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 미국에 가서 아이를 직접 데려오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아이가 국내에 돌아와 보육원이나 입양시설을 전전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현지 유력 매체인 시카고 트리뷴과 ABC방송, CBS방송, WGN뉴스 등의 취재진이 몰려 이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취재진은 한국 정부 측 변론을 맡은 도널드 쉴러 변호사에게 “K양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최선인가?”, “한국 정부는 K양이 겪을 트라우마와 웰빙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느냐?” 등 다소 냉소적인 태도로 질문 공세를 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