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고노 담화 무력화 가능성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역사 문제와 관련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 자국의 입장을 명백히 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31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관련 “전후 50년을 기념해 나온 담화이지만, 그때부터 세월이 흘러 21세기를 맞았다”면서 “21세기에 바람직한 미래지향의 아베 내각으로서의 담화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화의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무라야마 담화 자체에 대해서는 각의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계승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무라야마 담화 자체를 파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역사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듣고 관방장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새로운 담화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무력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회 있을 때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가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전쟁으로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몰아넣었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여러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것을 가리킨다.

이후 이 담화는 집권 정당이 어딘지에 상관없이 태평양 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계승돼 왔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ㆍ사역에서의 강제성과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인식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