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안 놓고 미·중 입장 완전히 갈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중국이 반대하고 있으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진 몇 주일이 걸릴 수 있다고 유엔 관리들이 밝혔다.

게리 로크 주중 미국 대사는 17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맞설 최상의 방법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의견이 완전히 갈려 있다”고 밝혔다.

로크 대사는 “미국은 북한을 더 엄격히 제재할 수 있는 결의안을 내려고 중국, 그 외 안보리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한 유엔 외교관은 “북한에 대한 어떤 종류의 결의안도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했고, 다른 외교관은 “중국이 이 상태로 있는 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까지 몇 주가 걸릴 것이며 제재안에 중국이 동의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로켓 발사를 감행해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북한은 지난 4월에도 로켓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에 대해 지금까지 ‘비난의 말’ 외에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이 북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 동맹국인 중국은 안보리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지난 14일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안보리의 대응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외교관들은 결의안 채택 없이 북한 기업들을 현재의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