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大戰’ 가나

G2 ‘무역大戰’ 가나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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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업체 ‘스파이’ 규정 이어 태양광 패널 등 반덤핑세 부과

미국 의회가 중국의 통신업체인 화웨이(華爲)와 중싱(中興·ZTE)을 스파이 기업으로 규정한 데 이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발동하고 있으며 미 동맹국들도 이에 동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양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미국에 덤핑 수출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최저 18.32%,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 정부가 자국 관련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14.78~15.97%의 상계관세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독일계 솔라월드 등은 지난해 중국 업체들이 부당한 정부보조금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덤핑수출 여부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자국 태양광 업체가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내비치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배경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태양광 패널 원재료 및 설비 수출 업체에도 손해를 끼치는 조치인 만큼 하루빨리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도 미국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수입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 규모는 무려 265억 달러에 이른다.

화웨이와 중싱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미 의회의 견제로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이 태양광 패널에 이어 자동차, 철강실린더, 닭고기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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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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