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재계와 미국의 반발을 이유로 ‘2030년 원전 제로’ 계획을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14일 발표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부단히 검증하고 수정한다’고 결정할 계획이다.

원래 ‘2030년대 원전 제로’를 표명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자체를 내각회의에서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미루고 ‘전략의 검증과 수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원자로를 유치한 지역이나 경제계, 미국 등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자체는 참고만 하기로 했다. 일본에선 내각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나 문서는 정부 방침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8일 관련 회의에서 “장래를 과도하게 속박하지 않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언, 2030년대 원전 제로 전략 자체를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30년대 원자로를 모두 멈추기 위해 원자로를 신설·증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의 최근 발언으로 이미 무력화됐다.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지난 15일 아오모리현 오마(大間)원전 등 건설이 중단된 원자로 3기의 건설 재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