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 셔틀외교 일시중단도 검토”

일본 정부가 이르면 금주 중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정식으로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이날 독도 제소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겐바 외무상은 지난 1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하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와 정상 간 교차 방문인 셔틀 외교의 일시 중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작년 10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금융 위기 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통화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