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필리핀, 中 군사력 배치 시도에 반발

중국이 화약고인 남중국해에 ‘속전속결’로 싼사(三沙) 시를 설립하고 인민해방군 배치를 가시화하자 예상대로 주변국의 강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반격은 여러 갈래서 나오고 있다.

우선 베트남은 중국이 싼사시를 행정구역으로 본격 편입하고 군부대를 배치하려고 ‘경비구(警備區)’로 편제한 데 대해 격분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싼사시에 군부대 파견은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며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했고 하노이에서 연일 반(反) 중국 시위가 벌어졌다.

베트남 언론은 남중국해에 대해 자국의 주권을 확인하는 고문서를 발굴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맞불을 놨다. 이들 매체는 베트남의 바오다이 왕조 시절인 지난 1939년 호앙사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관리를 기리는 자료와 현지 수비대 기지를 건설한 일단의 군인들에게 수여하는 훈장 증서로 왕실 문장까지 찍힌 문서를 공개했다.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의 주권을 ‘고착화’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필리핀은 이미 4∼6월에 두달여 해상대치를 했던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과 관련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베그니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3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 상대인 자국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해 스카보러 섬 주권을 다시 각인시켰다. 필리핀 루손 섬에서 230㎞, 중국 본토에서 1천200㎞가량 떨어진 스카보러 섬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주장이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24일 훙레이(洪磊) 대변인을 통해 “유엔해양법조약은 황옌다오 영토 귀속 문제를 확정짓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중국의 영토 주권 수호에 대한 입장은 굳건하다”고 맞받았다.

이런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과 ‘선긋기’를 분명히 해온 대만이 실효 지배중인 스프래틀리의 타이핑다오(太平島)에 40㎜ 대공포와 120㎜ 박격포 등을 추가 배치하고 타이핑다오 군사용 활주로를 연장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샀다.

중국이 싼사시에 사단급 규모의 군부대를 배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필리핀과 베트남이 스트래틀리와 파라셀 제도의 자국 실효지배 섬들에 군사력을 강화할 움직임도 보인다.

필리핀은 호주와 군사협력을 본격화할 기색이다. AFP통신은 24일 필리핀과 호주간 군 상호방문 등이 포함된 군사협력 조약에 대해 필리핀 상원이 승인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은 군사력으로 볼 때 중국에 크게 열세인 상황에서 미국 등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0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미중 양국 간에 대립이 현실화했을 때 베트남은 과거 전쟁 상대국인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파격을 보였고 핵 협력 논의를 하기도 했다.

미국과 동맹 수준의 군사협력을 해온 필리핀은 중국의 급속한 남중국해 세력 확장에 맞서 이미 폐쇄했던 수비크만 미 해군 기지 재허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남중국해 분쟁이 미국의 국익과 직결돼 있다는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이미 남중국해와 가까운 호주 북부에 미군 기지를 설립할 예정이고 일본·인도와의 3각 방위동맹으로 중국 포위전략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중국해 이해 당사국들이 미국에 요청만 하면 미국은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실 최근 중국의 도발적인 남중국해 장악 시도는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올해 들어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복귀를 선언하고서 ‘중국 옥죄기’ 전략을 본격화하고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연합해 남중국해 분쟁을 법적으로 구속할 ‘행동수칙안’ 제정 압박을 벌이자 중국이 속전속결과 인해전술로 남중국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주변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달 만에 싼사시를 설립, 가동해 남중국해 행정권을 행사하고 대규모의 인민해방군 부대를 조만간 진주시켜 국방안보권까지 차지하려는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라는 얘기다. 그와 더불어 ‘떼’를 지은 어선단을 남중국해에 마구 투입해 사실상 중국 앞바다라는 인식을 확산하려고도 한다.

중국은 또 국영 해양석유총공사(CNOOC)를 통해 베트남과 가까운 남중국해 해역의 9개 구역에서 대규모 유전 탐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는 베트남이 그 부근에서 인도와 공동으로 유전개발을 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최근 잇단 도발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이라며 “중국과 대척점에 선 국가들이 합종연횡을 통해 군사력 확장을 포함해 나름대로 지배력 유지와 확대에 나설 것이고 그로 인해 영해 침범 다툼과 석유 개발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본격화해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