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9만 스톡턴 이어 매머드레이크시 파산… 과도한 공무원연금 지출·부동산 거품붕괴 탓

부동산 경기를 비롯한 미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달아 파산신청을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시가 지난달 29일 재정난으로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매머드레이크시도 3일(현지시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연간 예산 1900만 달러 규모에 8200여명이 사는 소규모 스키 휴양 도시인 매머드레이크시는 이날 주 법원으로부터 6월 30일까지 채권단에 43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키지 못해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부동산 경기가 한창 좋을 때 과도하게 지역 개발을 추진한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매머드레이크시의 최대 채권자인 ‘매머드레이크랜드어퀴지션’은 2006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가 회사와 매머드요세미티 공항 주변에 주택, 소매점, 격납고 등을 건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2008년 주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매머드레이크시에 30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이자와 법무 관련 수수료가 추가돼 지금의 43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달 채권단과 진행한 채무 조정 협상에 실패하면서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스톡턴시는 미국 역사상 파산한 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시는 2600만 달러에 달하는 내년 적자 예상액을 메우기 위해 부채 상환을 연기하고 공무원들의 임금과 연금 혜택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인구 29만명인 스톡턴시의 파산신청은 시 공무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연금제도와 건강보험 혜택, 그리고 수요예측을 잘못한 대형 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실패가 주요 요인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스톡턴시는 소방·경찰 등 공무원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퇴직자에게까지 확대했고, 심지어 2000년대에는 건강보험혜택 기간을 평생으로 연장하면서 시 재정 부담이 커졌다. 연금의 경우에도 민간 기업들의 경우 62세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는 데 비해 스톡턴시와 경찰 공무원의 경우 이르면 5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부실을 키웠다.

스톡턴시는 2000년대 들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이루면서 주택 건축물량이 급증했다. 그 결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2000년 11만 달러였던 평균 주택가격이 2006년 40만 달러에 이르는 기현상을 보였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수가 늘어나면서 씀씀이가 헤퍼졌다.

하지만 주택 경기가 시들해지면서 세수가 감소하자 지난 3년간 시 당국은 9000만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극단적인 지출 삭감 노력을 펼쳐 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톡턴시의 실업률은 지난 10년간 2배가량 증가해 15% 이상을 기록했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