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성장 정책중심 이동… 獨·佛 위기극복 공감에 달렸다

유럽 재정위기 논의 초반부터 불거졌던 ‘긴축 대(對) 성장’ 논쟁이 지난 6일(현지시간) 치른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을 계기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신재정협약’으로 대표되는 엄격한 긴축 정책을 위기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반(反)긴축’으로 명확히 표출되면서 무리한 긴축 일변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도외시했던 성장에 무게를 둬 긴축과 성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8일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회원국 지도자들이 오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회의를 연다.”면서 “긴축 정책의 폐해를 줄이고 성장을 촉진할 방안에 초점을 맞춰 EU의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도 이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EU의 예산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전날 스위스 취리히대 연설에서 “가파른 감축은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초긴축 정책을 몰아붙이는 유럽 국가들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유럽이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긴축과 성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탈리아 최대 정당인 자유국민당(PLD)의 레나토 브루네타 대변인은 마리오 몬티 총리에게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조기 총선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의 ‘재정협약 재협상’ 요구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딱 잘라 거부했지만 최근 들어 성장 촉진에 대한 유로존 회원국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교부장관은 지난 6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재정협약에서 경쟁력 촉진을 위한 성장 정책을 추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긴축 일변도의 재정위기 해법의 중심축이 당분간 성장 쪽으로 이동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의 성장 정책을 독일이 수용하느냐다. 독일은 긴축 드라이브를 약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교육과 노동시장 개혁,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성장 촉진을 이루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협약 재협상 대신 성장 협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용적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전문가인 독일 국제관계위원회의 클레어 데메스메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올랑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보다 더 실용적인 성향이어서 타협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긴축과 성장의 어느 지점에서 타협을 이루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BBC는 피파 말그렘 프린시팔리스 에셋매니지먼트 대표의 말을 인용해 “새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긴축을 멀리하려고 하지만 채무 상환 요구 등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실질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