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14% 年4100만원 삭감”

한국의 18대 국회가 선거구 300석 확대 등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난을 받고 있는 반면 일본 국회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4100만원 삭감하기로 했다.

일본 여당인 민주당은 6일 국회의원의 세비(연봉기준)를 연간 14%, 300만엔(약 4100만원)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의원 급여 삭감에 찬성하고 있어, 세비 삭감은 민주당 방침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1인당 세비는 두 차례의 상여금을 포함해 2106만엔(약 2억 9000만원)에서 1806만엔(약 2억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문서통신과 교통·체재비 등을 합치면 3006만엔(약 4억 1420만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세비 삭감을 결정한 것은 소비세 인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으로, 국민 세금을 늘리기 전에 정치권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려는 취지다. 국회의 세비삭감에 앞서 일본 정부는 행정개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 채용 공무원 수의 상한을 올해보다 20% 정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공무원 채용은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2009년 당시 연간 7845명에서 4783명으로 39% 감소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