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차르 푸틴’ 3막] “90년대식 권위주의 버려야…野 향후 6년간 상당한 발전”

[막 오른 ‘차르 푸틴’ 3막] “90년대식 권위주의 버려야…野 향후 6년간 상당한 발전”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대근기자 현지인터뷰] 러 정치학회 명예회장 알렉산데르 니키틴

“심각한 경제 위기만 없다면 푸틴은 어느 정도 인기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버려야 보다 안정적인 집권이 가능하다.”

러시아의 대표적 정치학자인 알렉산데르 니키틴(54) 러시아 정치학회 명예회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자의 향후 6년을 이같이 전망하고 최대 외부 위협으로 “(전쟁이 아닌) 대체 에너지 개발 등 서방의 기술혁명”을 꼽았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최대 수출품이다. ‘푸틴 3기’ 최대 문제는 역시 경제라는 얘기다. 모스크바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이미지 확대
→푸틴 당선의 원동력은.

-푸틴은 1990년대 러시아가 겪던 난제들을 해결해 능력을 입증했다. 악화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옛 소련 붕괴 뒤) 다른 옛 소련권 국가에 남겨진 러시아인 (차별) 문제 등을 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예전에 자신이 활용했던 방법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전 방법이란.

-명령을 통한 권위주의적 해결 방식이다. 또, 2000년대 초만 해도 사는 게 어려워 (국가가) 의식주만 해결해줘도 국민들이 만족했지만, 지금은 질 좋은 교육 등 더 많은 것을 바란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한국은 권위주의적 리더십 아래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당시에는 국민들이 참았지만, 결국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야권 후보들의 득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푸틴 외 후보들은 대중성이 없다. 각 후보와 관련있는 적은 수의 유권자들만 흥미를 느낀다. 또, 푸틴을 포함한 모든 후보가 제대로 된 공약 없이 유권자의 심리에만 호소했다.

→현행 러시아 정치체제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 전문가 대부분은 더 많은 당을 창당해 정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대통령의 권력보다 의회의 권력이 더 커야 정치학적으로도 바람직하다. 지역 정부가 중앙 정부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도 문제다. 민주화가 필요하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반푸틴 시위가 불붙자 정치시스템 개혁을 약속했다.푸틴도 공약 중 정치 체제 개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야권의 반푸틴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예상되는 대응은.

-야당 관계자를 입각시켜 차관 정도 직위를 줄 것이다. 또, 푸틴은 야당 간 단합이 잘 되지 않는 점을 활용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연금 혜택 등 경제 보장을 해주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듯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야권의 문제는 반대만 할 뿐 구체적 요구사항조차 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러시아의 야당은 지금까지 발전의 역사가 없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 배우는 단계였다.

→푸틴의 6년 임기가 끝날 때면 야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렇다. 이미 (지난해 12월) 의회 선거 이후 야권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당도 늘어나고 (정당 간) 상호토론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인터넷의 발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6년 러시아 내부의 가장 큰 위협은.

-우선, ‘아랍의 봄’ 같은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민주화 투쟁은 잘못된 정부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 없다. 만약, (6년 내) 심각한 경제 위기만 없다면 푸틴은 지금 정도의 지지율은 유지할 수 있을 듯하다. 민주화를 위한 작은 개혁이라도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러시아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적 위협은.

-가장 큰 위협은 서방의 기술혁명이다. 만약, 석유·가스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개발된다면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그 밖에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 유럽연합(EU) 가입을 노리는 우크라이나 문제 등이 대외적 위협요소다.

→푸틴이 ‘강한 러시아’ 정책을 추구하면서 국방비 증강계획을 밝혔다. 서방과 갈등 심화 가능성은.

-러시아는 최근 20년간 국방분야에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투자를 적게 했다. 때문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과의 (국방력) 불균형이 심하다. 옛 소련 산하 국가의 안보협력기구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1년 예산은 나토의 25분의1수준이다. 때문에 러시아가 국방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서방을 위협할 수준이 되는 건은 아니다.

→푸틴의 러시아가 향후 북핵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까.

-북한 핵문제는 러시아에게 중요하지만, 이보다 미국과 얽힌 핵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6자회담에서 나머지 회담국들과 입장을 달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이 공격용으로 핵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교섭· 경제안정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결국 포기할 것으로 본다.

dynamic@seoul.co.kr

알렉산데르 니키틴은 누구

1958년 출생. 러시아 외교부 산하 모스크바 국제관계대(MGIMO) 정치학과 교수로 러시아 정치학회 회장을 지냈다. 국제 관계 및 안보 전문가이며 유엔 최고인권위원회가 공식 지명한 대외 자문가. 모스크바 국립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국제관계사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대학에서 ‘냉전 이후 정치사’와 ‘핵 정치학’ 등을 가르치며 유럽·대서양안보센터 소장, 정치·국제문제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3-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