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국 중앙銀→IMF→유로 위기국 지원 구상융커 “유로 재무회담, IMF 재원 조속 보강 합의”소식통 “EU 정상 담판 결렬시 마지막 카드”

유로권은 내달 9일(이하 현지시간)의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도 역내 채무 위기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마지막 카드’로 국제통화기금(IMF)을 거치는 우회 지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처지인 것으로 29일 복수의 유로권 소식통이 전했다.

이와 관련, 유로그룹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IMF가 유로 위기국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IMF 재원을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는데 유로 재무장관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 소식통에 의하면 독일이 유럽중앙은행(ECB)의 ‘마지막 대출자’ 역할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유로국 중앙은행들이 IFM의 여신 여력을 보강해 유사시 이탈리아나 스페인을 구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얀 케이스 드 예거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하자는 구상을 낸 바 있다.

또 ECB가 기존의 EU 조약을 어기지 않고 IMF에 대출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한 점도 지적됐다.

한 소식통은 “만약 (유로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가 파국에 직면하면 유로국들이 IMF의 여신 여력을 보강해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들의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충당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구상이 (비공식적으로) 논의돼왔다”면서 그러나 “그런 상황도 가능하다는 것이지 (아직은) 핵심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유로국의 지원이 IMF의 새로운 대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면서 IMF 회원국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의 하나로 사용하는 SDR를 확충하는 구상도 예거 장관이 제시했음을 상기시켰다.

예거 장관은 SDR 확충 때 유로국은 물론 비유로권 회원국들도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3, 제4의 소식통들도 IMF를 통한 우회 지원 가능성이 29일 소집된 유로 재무장관 회담의 의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면서 장관들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차입 확충 지침에 합의하고 나서 다룰 것으로 관측했다.

이들 소식통은 “EFSF 차입 확충 노력에도 IMF와 ECB가 (어쩔 수 없이 유로 구제의) 한 배에 타야 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ECB도 유로국 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IMF에 대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ECB는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의 유권 해석 요청에 대해 지난해 10월 18일 낸 답변에서 “유로국 중앙은행이 IMF를 통해 공적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EU 조약 위반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IMF가 유로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유로 위기국을 구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IMF가 이런 역할을 떠맡는 것이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유로권 중앙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EFSF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EFSF로서는 더 손을 쓸 수 없고 개혁 노력에 대해서도 시장이 실망하면 그때 가서 조약의 범위에서 이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IMF를 통한 우회 지원에 대한 유로 정치권의 확고한 의지도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다른 유로권 중앙은행 관계자는 내달 9일의 EU 정상회담이 관건이라면서 거기서도 해결책이 나오지 못해 유로가 깨질 심각한 국면이 되면 유로국 중앙은행 일각에서 IMF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제기됐다.

즉 EU 정상들이 내달초 회동에서 EU를 재정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장차 단일 유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내년 3월의 차기 회동에서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으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EU 정상들이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ECB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채권을 대거 사들여 이들 국가에 시간을 벌어주고 시장 불안을 가라앉혀 EFSF의 차입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ECB도 EFSF에 본격적으로 임무를 넘겨주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서 단계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독일이 고집하는 EU 조약의 최대 걸림돌인 ‘집단행동조항’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했다.

왜냐하면, 시장 불안이 가라앉으면 그리스 채권단이 감수해야 했던 엄청난 ‘헤어컷’(손실 감수)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안도감이 확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집단행동조항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