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긴축안 가결… 디폴트 일단 피했다

그리스 재정긴축안 가결… 디폴트 일단 피했다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리스를 국가 부도의 늪에서 구해 낼 재정긴축안이 29일(현지시간) 통과됐다.
이미지 확대


그리스 의회는 본회의에서 2015년까지 재정긴축, 증세로 286억 유로(약 44조원)를, 국유자산 매각 및 공기업 민영화로 500억 유로를 확보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찬성 155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번 재정긴축안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1차 구제금융 5차 지급분 120억 유로와 2차 구제금융을 수혈받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플랜 B’는 없다.”는 올리 렌 EU 경제·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의 확고한 경고를 그리스 정치인들이 허투루 듣지 않은 셈이다.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국가적 책임감을 보여 준 투표”라고 환영했다.

30일에는 이 계획의 개별 이행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계획이 승인된 만큼 이 역시 통과될 전망이다.

중기재정계획이 통과되면서 다음 달 3일과 5일 EU 재무장관 회의와 IMF에서 각각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가운데 5차분 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또 다음 달 11일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1100억 유로 규모)도 확정할 계획이다. 독일 은행들도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민간투자자 참여안에 합의,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안이 성사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장의 디폴트는 피하게 됐지만 아직도 장애물은 도사리고 있다. 이번 조치가 잘 이행되느냐가 다음 관건이다. 투자자나 경제학자 대부분은 여전히 그리스가 몇달 안에 결국 부도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같은 시각 의회 밖 신티그마 광장은 전투 현장을 방불케 했다. 의회 주변에 배치된 5000명의 경찰이 최루가스로 해산에 나섰지만 성난 시민들은 재무부 청사로 몰려가 창문을 쇠막대기로 부수고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이어갔다. 그리스 공공·민간부문을 대표하는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도 48시간 총파업에 돌입, 육·해·공 대중교통이 모두 끊기고 전기가 두절되는 등 그리스 전역이 마비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6-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