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美 정국] 유럽 ‘착잡’

[여소야대 美 정국] 유럽 ‘착잡’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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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중심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간선거 참패와 관련, “착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갖가지 외교 현안의 후퇴를 우려해서다.

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외교가는 미국 국내 이슈인 데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팀도 그대로라는 원론적인 이유를 내세워 “선거 결과가 EU와 미국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 만큼 공화당의 입김이 세지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진전돼 온 EU와 미국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당장 오는 20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릴 EU와 미국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와 경제규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상원에서 표류 중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법안의 통과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독단적인 외교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루프레흐트 폴렌츠 독일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은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등 국제적 주요 사안에 대한 미 의회 비준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전 세계를 위해 좋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외교위 의장은 “미국에서 새로 구성될 상원에서는 (START) 비준의 기회가 더 적어질 것”이라면서 “러시아 의회도 비준 요청을 취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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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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