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노조, 공화 약진 전망에 우려

[美중간선거] 노조, 공화 약진 전망에 우려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노동계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그동안 노동계가 민주당의 상.하 양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려고 막대한 선거자금을 기부하며 지지했지만, 민주당의 선거 승산은 암울하기만 한 상태인데다, 선거 후 공화당이 의회에서 영향력이 커지면 노조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비밀 투표 없이 노조의 다수가 서명하기만 하면 고용주가 노조 설립을 인정하는 ‘카드 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노조가 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나 상원은 과거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보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동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FTA는 미국 노조가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반대해 왔던 사안이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획득하면 노조가 원하는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자금의 지출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우려된다.

공화당은 경찰관과 교사, 공무원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26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나 각 주의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노조 설립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지난 2년간 노조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면 이제는 공화당이 노조에 공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노동계가 중간선거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뉴욕=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