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앞날

‘포용적 성장’을 핵심으로 한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12·5계획)이 확정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제·사회·민생발전 계획이다.

이번 5중전회는 개혁·개방 30년의 고도성장을 이어온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연착륙 시대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 포스트 후진타오 시대를 열 후계 지도부의 구성과 경제개혁에 이은 정치개혁의 새 장을 여는 관문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역대 중전회보다 의미가 크다.

공보를 통해 공개된 5중전회의 핵심 논의사항은 12·5계획이다. 12·5계획의 경제기조로 확정된 후진타오 주석의 ‘포용적 성장’ 개념은 지역, 도농, 계층 간 불균형 해소에 역점이 두어졌다. 중국이 성장보다는 분배, 부국(富國)에서 부민(富民)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소득분배 개선과 내수확대가 중점 정책목표로 확정됐다. 이런 전환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년동안 계속돼 온 저임금, 노동집약형, 수출위주 고속성장 모델을 고수하면 중국 사회가 폭발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중국 사회의 지역, 도농, 계층 간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도 인식했다는 얘기다.

내년부터 5년간 첨단 핵심산업과 내륙에 4조 위안을 쏟아붓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성장률도 기존의 8%대에서 7~7.5%선으로 후퇴시켰다.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웃도는 우리로선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이다.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장은 “중국의 수출품 가운데 80% 이상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지만 앞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자기 브랜드 수출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에게는 위기”라면서도 “지금까지 ‘공장’이었던 중국이 ‘시장’이 된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서울 임일영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