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내륙지역 5년간 670조원 투자키로

중국 공산당의 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가 15일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개막됐다. 나흘간 열리는 5중전회에서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의 경제, 사회, 민생 기조인 제12차 5개년 계획(12·5 계획)이 전국에서 모인 370여명의 당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들은 일제히 후진타오 국가주석 겸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최근 제시한 ‘포용적 성장’이 ‘12·5 계획’의 중요한 기조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 성장방식의 전환을 선언한 데 이어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산업·지역·계층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12·5 계획’ 기간 중 4조 위안(약 670조원)을 전략산업 및 내륙지역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초안 작성 작업에 참여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또 12·5 계획 기간 중 국내 총생산(GD P) 성장률을 7~7.5%로 낮추는 한편 구조조정에 치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핵심 전략산업은 신에너지, 신재료, 정보기술, 바이오 및 신약, 환경, 우주항공, 해양, 첨단 제조업,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 등 9개 분야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감세와 재정지원 등이 집중된다. 낙후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을 하지 않고,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뜻이다.

올 연말 끝나는 서부대개발 10년 계획을 이을 새로운 내륙지원 프로젝트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작성 작업에 관여한 류친(劉秦) 시안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2년간 잇따라 발표된 지역개발 전략들이 ‘12·5 계획’에 포함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한 경제전문가는 “공산당 지도부 내부에 ‘낡은 성장모델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앞으로는 경제성장률보다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후 주석은 ‘포용적 성장’에 대해 “근본 목적은 경제 발전의 성과를 모든 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파급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면서 사회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국 언론들이 ‘12·5 계획’에서 사회공평정의와 사회모순 해결이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