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년연장안 하원 통과

佛, 정년연장안 하원 통과

입력 2010-09-17 00:00
수정 2010-09-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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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수천명 대정부시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 속에 추진해 온 연금개혁 법안이 15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현행 60세인 퇴직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오는 23일 상원에 상정되며,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10월 말쯤 공식발효될 예정이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부터 시작된 야당 의원들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로 밤을 새워 15일 오전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표결을 거쳐 찬성 329, 반대 233표로 연금개혁안을 가결했다.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베르나르 아쿠아예 하원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시간을 끌자 오전 10시를 기해 토론 종료를 선언했고, 사회당 등 야권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의장 사퇴를 요구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콩코르드 광장에서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대정부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정부는 현행 연금제도를 고수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연간 500억유로(약 76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 법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일 200만명 규모의 집회를 가진 노동계는 연금개혁안이 상원에 상정되는 23일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9-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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