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다 日 외상 서면 인터뷰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은 14일 서울신문과 서면인터뷰를 갖고 “향후 견고한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협정(EPA)의 조기체결이 시급하다.”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두를 뜻임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명기한 데 대해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 문제가 한·일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양국간 충돌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중의원 7선 경력의 민주당 의원인 오카다 외상은 당 정책조정회장, 당 대표, 간사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일본의 차세대 총리 후보로 꼽히고 있다. 다음은 오카다 외상과의 일문일답.

→간 나오토 총리가 담화에서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 문화재를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왕실의궤 이외에 한국에 반환하는 문화재는 무엇이 있으며, 언제쯤 반환하나.

-문화재 인도의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 범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인도에 필요한 조약안을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반 수속절차를 거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도하겠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노역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많은 여성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 하지만 한·일간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법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 다만 일본 정부로서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사할린 한국인 지원과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조사 및 반환 지원 등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했다. 교과서에도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데.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는 일본의 입장이 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을 감안해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 문제가 한·일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외상은 한·일 협력 방안으로 공통의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미래에는 한·일 양국이 공통의 역사를 인식하고 공통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의 지식인들부터 인식을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역사를 공동연구하는 게 중요하며 이 활동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외상은 지난 2008년 1월에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한 의원연맹을 만들어 회장도 역임했다.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국가제도의 근간에 관한 것이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국회나 당에서 의논을 해 나가야 한다. 의논들이 무르익는 것을 기다려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100년의 한·일관계를 한층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협정(EPA) 체결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국 정부는 16일 국장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 조기에 교섭을 재개하고 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대일무역적자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국간 무역에서 일방적인 적자는 적절하지 않다.

→북·일 국교정상화 가능성은 없는가.

-일본 정부로서는 일·북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해결하고 불행한 양국간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 방침에는 변함은 없다. 북한이 납치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해 일·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 군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최근 들어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변 해역을 포함한 해양에서 군사훈련, 정보수집, 해양조사 등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 군사력의 동향이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중간 방위당국간의 해상 연락 메커니즘,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성도 느낀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일 방위협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개국이 정치 및 실무 차원에서 부단하고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7월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자위대 해상자위관이 옵서버로 참가하는 등 3국간 방위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3국간 협력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으로서는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한국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고, 영화 ‘JSA’나 드라마 ‘제5공화국’을 본 적도 있다. 드라마 ‘대장금’은 아내와 함께 매우 즐겁게 관람했다. 또 한국 요리도 매우 좋아하고, ‘대장금’을 계기로 궁중요리에 관심을 두게 됐다. 지난번에 일·한·중 외교장관 회의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개최됐을 때 고분이나 박물관을 방문해 신라와 일본 간에도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일·한 국민이 서로 진심으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시대를 구축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일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