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없는 종전… 오바마 이라크 역풍?

승리없는 종전… 오바마 이라크 역풍?

입력 2010-09-02 00:00
업데이트 2010-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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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군의 이라크전 전투 임무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지난 2003년 3월20일 대량살상무기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공격한 지 7년5개월여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TV로 18분간 생중계된 백악관 오벌오피스 연설에서 “오늘 미군의 이라크에서의 전투 임무는 끝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승리’ 등 전투의 승패를 규정하는 표현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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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귀환한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1기갑사단 본부가 있는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오른쪽) 대통령이 귀환 장병의 어린 아들과 손바닥을 부딪치며 인사하고 있다.  포트블리스 AFP 연합뉴스
이라크에서 귀환한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1기갑사단 본부가 있는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오른쪽) 대통령이 귀환 장병의 어린 아들과 손바닥을 부딪치며 인사하고 있다.
포트블리스 AFP 연합뉴스


●최악 시나리오는 전투병 재파병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의 자유 작전’은 종료됐고, 이제 이라크 국민이 안보에 대한 책임을 주도해야 한다.”며 치안확보 등의 임무를 이라크 정부에 이양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이라크의 미래를 이라크 국민의 손에 넘겨주기까지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로, 앞으로는 국내에서 우리나라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미국 경제회복에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군사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교력, 경제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의 힘들을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라며 이라크전을 반성한 동시에 교훈으로 삼겠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전 종전 선언에 앞서 이라크전을 개시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미군은 전투병력 철수 이후 내년 말까지 이라크에 비전투 지원병력 5만명을 남겨 이라크 군·경을 훈련시키는 이른바 ‘새로운 새벽’ 작전 을 수행토록 했다.

이라크전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50년 만에 자유선거 실시 등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가져왔지만 종파 간 분쟁으로 엄청난 인명 손실을 낳았다. 미국에는 ‘침략 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쟁 동안 7만명의 이라크인이 사망했다. 미군도 4400명이 숨지고 3만명이 부상했다. 전쟁비용은 무려 7000억달러가 투입됐다.

●아프간전은 더 어려울 듯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전 종료 선언을 함으로써 대선공약을 지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을 결집시키는 계기도 마련했다. 그러나 문제는 종전 이후다. 종전 이후 이라크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다시 전쟁의 수렁에 빠져들어 미국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남아 있는 비전투 지원병력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미군이 자위 차원의 무력 대응에 나선다면 종전은 그야말로 ‘선언’에 그칠 수 있다. 걷잡을 수 없는 역풍이 될 수 있다. 현재도 미군 철수 이후 계속되는 이라크의 폭력사태도 큰 변수다.

이라크전의 끝과 동시에 치중하게 될 이른바 ‘오바마의 전쟁’으로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워싱턴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라크보다 아프간은 더욱 어려운 전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아프간에서도 철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프간 상황이 그때까지 호전될 것으로 보는 관측은 많지 않다. 미국이 2개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당장 중간선거에서는 이라크전 종료선언 덕에 다소 민주당에 힘이 쏠릴 수도 있지만 오는 2012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9-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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