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악의 법조비리가 발생한 타이완이 공직자 부패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사정기관 개혁에 착수했다.

최근 ‘스폰서 검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 대조를 이룬다.

18일 중국 신화통신과 타이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잉주 타이완 총통은 공무원 부패 척결 전담 정부 기구인 ‘염정서(廉政署)’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일 관련 부서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뤄즈창 총통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최근 법관들이 집단으로 뇌물을 받아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총통도 이 문제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 총통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염정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우둔이 행정원장과 쩡융푸 법무부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행정원장은 고위 회의에서 염정서 설치가 결정되면 법무부 조직법을 개정해 입법원으로 넘길 방침이다.

행정원은 홍콩이 1974년 설립한 독립기구 염정공서(廉政公署)와 싱가포르의 부패조사국을 참고해 600~800명 규모의 염정서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집권여당 국민당의 일부 의원들과 제1야당인 민진당은 이미 관리들의 부패를 조사하는 ‘법무부 조사국’이 있는 만큼 염정서 설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