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소폭 개각…선거참패 수습될까

사르코지 소폭 개각…선거참패 수습될까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르코스 노동 경질…시라크·빌팽 측근 발탁 눈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2일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정국 수습 차원에서 개각을 단행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아 피용 총리와 회동해 선거패배 후의 민심 수습과 국정쇄신 방안을 숙의한데 이어 오후 늦게 소폭의 내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참패한지 하루 만에 내각 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나 당초 예상과 달리 소폭에 그쳐 야당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좌파 연합에 크게 패배한 것으로 드러난 직후 사퇴 의사를 비쳤던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유임됐다.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28%의 득표에 그쳐 사회당 후보에게 패한 자비에 다르코스 노동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노동계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대두된 가운데 경질됐다.또 중도좌파 출신의 마르탱 이르슈 빈곤퇴치 담당 국무장관도 물러났다.

 다르코스의 뒤를 이을 새 노동장관에는 에릭 뵈르트 예산장관이 기용됐으며,자크 시라크 집권 하반기에 내무장관을 역임했던 시라크계의 프랑수아 바루앵이 그 뒤를 이어 예산장관에 임명됐다.

 또 UMP소속 의원인 마르크-필리프 도브레스는 이르슈의 후임 국무장관에,도미니크 드 빌팽의 측근으로 통하는 조르주 트롱은 공직담당 국무장관에 각각 발탁됐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과 도미니크 드 빌팽 전 총리의 측근인 바루앵과 트롱의 입각 명단이 발표된 뒤 정치권은 이들의 발탁 배경이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엘리제궁의 개각 명단이 발표되기에 앞서 사회당의 베누아 아몽 대변인은 이번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에 부응하려면 정부의 대대적인 인적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르코지 정부는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등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용 총리는 이날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한편,이날 공개된 최종 개표결과에 따르면 사회당이 이끄는 좌파연합은 53.8%,집권 UMP는 35.5%를 각각 득표했다.이에 따라 집권 UMP는 본토 22개 주 가운데 1곳(알자스),해외령 4개 중 2곳(기아나,레위니옹)의 지방의회만 지키게 됐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서울대공원의 대형 주차장 운영 방식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8월 만료되는 대형 주차장 운영 계약을 둘러싼 감사원 지적 사항 미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감사원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차장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감사 결과도 모르고 나왔느냐”며 질타했지만, 서울대공원장은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감사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확보 측면에서 현행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동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파리=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