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국정운영·재선 ‘빨간불’

사르코지 국정운영·재선 ‘빨간불’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佛 좌파연합 지방선거 26곳 가운데 21곳서 승리

21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지방의회 선거 결선투표에서 사회당 등 좌파 야당 연합이 프랑스 전 지역구 대부분을 차지하며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번 선거가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재선을 노리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재선전략 수정은 물론 향후 국정 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高실업 속 대량해고 원인”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99.6%의 개표가 진행된 현재 사회당과 공산당, 유럽녹색당 등 좌파연합은 53.8%의 표를 얻으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대중운동연합 등 중도우파 정당들은 35.5% 득표에 그쳤다.

이에 따라 좌파연합은 프랑스 본토 22개 지방의회 가운데 20곳과 해외령인 과달루프 등 26개 지역 중 21곳의 지방의회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전승’을 달성하겠다는 좌파진영의 목표를 거의 달성한 셈이다.

반면 UMP는 알자스와 해외령인 레위니옹과 기니 등 3곳에서 승리했다. 본토 랑그도크루시용은 우파연합에, 해외령 마르티니크는 기타 정당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이날 저녁 TV 연설에서 “오늘 선거에서 좌파가 승리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해 22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논의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패배를 인정하며 내각 총사퇴 가능성도 내비쳤다. 피용 총리는 22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80여분간 사르코지 대통령을 만나 향후 국정 전반에 대한 회담을 가졌지만 언론에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용 “선거 책임” 내각 총사퇴 시사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는 정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피용 총리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지만, 영국 BBC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총리 사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로드 게앙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지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내각 개편은 없을 것이다.”면서도 “중폭 정도의 개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각 총사퇴설 진화에 나섰다.

이번 선거는 6년 임기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당장 여대야소 구도의 중앙 정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대규모 선거인 만큼 사르코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성격이 강한 데다 좌파 야당이 프랑스 대부분의 지방의회를 장악함으로써 차기 대권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여당의 참패 원인을 10%대의 높은 실업률 속에 정부가 대량 해고 및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완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하반기 국정운영에서 연금, 은퇴연령 상향조정 등을 포함한 개혁정책 변경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3-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