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제출 곤란” 한국에 통보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 내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선거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의 야마오카 겐지 국회 대책 위원장은 18일 밤 한국대사관으로 권철현 대사를 찾아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과 관련, “국민 신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 제안으로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야마오카 위원장은 권 대사가 이 법안의 조기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 “7월 참의원 선거가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할 수 없다. 타이밍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마오카 위원장과 함께 한국대사관을 방문했던 한 관계자는 의원 입법 제출도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냈지만, 다른 관계자는 “의원 입법까지는 무리라고 단언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야마오카 위원장은 국민신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 우정개혁-금융상이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참정권 부여법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모임에는 야마오카 위원장 외에 참정권 부여를 추진해 온 민주당의 가와카미 요시히로 참의원, 사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국토교통 부대신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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