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외교안보연구원 김흥규 교수
미국의 중국산 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대 타이완 무기 수출 계획에 이어 ‘구글 사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양상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외교안보연구원 김흥규교수는 이 같은 갈등은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일 뿐,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그런 만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양국 사이에서 신중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상적으로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이다. 양국이 처한 국제 정치 상황이나 위상, 이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르다. 지금은 이를 조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마찰이나 갈등을 무력이나 강압이 아닌 합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공동비전을 모색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 형성에 있어 불가피한 과정이다. 하지만 갈등이 고조됐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양국 간의 공통 인식이 있고 구조적으로 상호 의존성, 취약성이 연결돼 있어 양국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에 갈등이 증폭되는 원인은.
-중국은 미국과의 국력 차이를 인정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편입,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택했고 미·중 관계를 중시했다. 그러다가 금융 위기 속에서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였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련의 갈등은 작년에는 위기 상황에서 수면 아래 머물러 있다가 최근 상황이 나아지면서 드러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
-올해에는 일시적 갈등이 지속되겠지만 서로 파국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타협할 것이다. 문제는 양쪽 모두 국내 지지층과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지층 및 중간선거와 연관해 무역, 타이완 무기수출, 인권문제, 달라이 라마 면담 등 현안에서 중국에 밀리거나 위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의 정치적 압력은 중국 지도부도 받고 있다. 양자 모두 약간의 정치적 게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면서도 테이블 아래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은 돼 있다.
→미국의 다양한 문제제기와 관련된 중국의 상황은.
-‘주권 침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면에는 중국 사회·경제의 내구성 문제와 연관이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불만을 터뜨릴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역, 위안화 문제, 달라이 라마 문제 등 사안들은 중국 체제의 내구성 문제와 연관돼 있다. 구글 문제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정보의 자유, 인권 이런 문제가 아니다. 체제 불안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시도에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공식 실업률 4~4.5%는 도시 부문만 따진 것이며 농촌 등의 잠재적 실업률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사회 안전망은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커다란 공백이 생겼고 빈부 차이가 극심하다. 이미 1년에 12만건 이상의 시위, 폭동, 데모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 불안과 체제의 내구성 문제가 중국 지도부에게는 대외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정책순위에 놓여 있다.
→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한적인 이해 조정을 위한 갈등이 아닌, 이분법적이고 냉전적 갈등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하나.”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상황과 추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양자 관계에 끼어들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역내 문제,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비슷하고 타협할 가능성도 높다. 또 일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책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도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 외교에 있어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 중국 관계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가져가면서 중장기적인 상호 이익을 꾀하는 게 중요하다. 표면적으로 미·중 양국 사이에 갈등이 증폭하는 듯한 상황은 오판을 초래하기 쉽다. 신중함과 지혜, 유연성이 필요하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1-30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