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北 핵 보유” 연쇄 발언
전임 바이든 정부, 韓 민감국가 분류
안보 우려 불식 위한 전방위 노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 보유국)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이어 두 번째 같은 언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고, 그것(핵무기)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다.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실상(de facto) 핵 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발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누구도 비핵화를 강요하고 있지 않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지난 1월 14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한 바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바로 다음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라고 언급했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은 같은 달 30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는 입장들이다.

미국 에너지국(DOE)이 지난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 1월 초 한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 ‘민감국가’는 특별한 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국가로, 미국 국가안보 위협, 핵 확산, 테러 지원 등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민감국가’에 대해 기술 및 정보 교류와 교역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민감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이 주요 위협으로 평가하는 국가들은 물론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와 같은 테러지원국까지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등급의 불신 국가로 분류된 셈이다.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것은 조 바이든 정부 임기 말인 지난 1월이었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적 기조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특히 한미일 협력 체제 형성을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던 바이든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킨 이유는 불명확하다.

미국 에너지국의 업무 특성상 한국 내 자체 핵무장 관련 동향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미국 조야의 주목을 받았다.

통일연구원이 2024년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6%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하는 등 북한 핵 위협의 고조에 따라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한 국가 신뢰도 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문제는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방식을 볼 때 ‘코리아 패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김정은 정권은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헤어질 결심’을 확고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배려보다 성과주의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칭하고, 미국 에너지국은 우리를 불신을 뜻하는 ‘민감국가’로 분류했다. 오늘날 미국이 한반도를 보는 시각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안의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해야 하는 이유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