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일로 인도 중요성 인식해야
印, 韓 조선업과 SMR 협력 원해
다차원 교류 통해 신뢰 쌓아가길
필자는 2018년부터 인도 홍보 에이전트를 자처해 왔다. 주변에서 묻는다, 왜냐고. 답은 간단하다. 국익을 위해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인태전략)을 출범시킨 도널드 트럼프 1기(2016~2020), 지정·지경학적 흐름을 볼 때 인도의 급부상이 어렵지 않게 예상됐고, 인도를 향한 각국의 구애가 시작됐다.대중국 견제와 경쟁 심화를 공언한 트럼프 2기 역내 세력균형 면에서도 인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친밀감을 표현한 일부 리더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포함된다.
지난주 제1차 한국, 미국, 인도 ‘1.5트랙 다이얼로그’가 출범했다. 필자가 주장했던 한·미·인 싱크탱크 설립과 궤를 같이한다(서울신문 2월 27일자). 내용도 구체성이 있었다. 제2차 회의부터는 이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도 필요하다.
이 회의에서 다층적으로 양호한 한미와 미·인 양자관계와 달리 상대적으로 빈약한 한·인 양자관계가 드러났다. 한·인 양자관계 강화 없는 한·미·인 3자 협력은 사상누각 같다. 차제에 한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물론 신뢰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한·인 정상회담 개최다. 독특한 성격과 글로벌 위상을 가진 인도는 누구에게도 상대하기 수월한 나라는 아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인도와 만나려 한다. 2019년 2월 이후 한·인 정상회담이 없다. 2023년 G20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 계기로 정상회담을 했다는 주장은 좀 민망하다. 다자 정상회의 때의 만남은 약식 정상회담이다. 5년 동안 제대로 된 정상회담도 하지 않은 나라와 신뢰를 논할 수는 없다. 자꾸 만나야 신뢰도 쌓인다.
양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현안도 양 정상이 만나야 물꼬가 트이고 도약할 수 있다. 2023년 한국과 호주의 교역은 506억 달러인데, 한·인 교역은 280억 달러에 그친다. 양국의 경제 규모와 가능성에 비해 매우 부진한 수준이다. 양국 정상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인도는 우주항공 등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적 기술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한국이 강한 조선 및 항만 운영과 소형모듈원전(SMR)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희망한다. 인도 정부가 우리 기업과 전문가와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실기하지 말고 기술 이전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오명은 벗어야 하지 않겠나.
해양안보 협력에도 전향적 자세를 취할 때다. 인태 지역 모든 국가의 관심사다. 해양 정보 공유, 합동 군사훈련 및 군 역량 강화, 사이버보안 역량 증대, 불법 조업 퇴치 등이 주요 이슈다. 최근 방문한 방글라데시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군 역량 강화 지원 등 한국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기대했다. 전 세계 무역 40%와 석유 수송량의 80%가 인도양을 거친다. 대표적 무역국인 한국은 국익을 위해 인도와의 구체적 해양안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챔피언을 선언했다. G20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모태는 2010년 서울 G20의 ‘개발’ 이니셔티브다. 한국이 증액한 개발협력 예산을 한국의 개발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사우스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의 양자적 지원에 국한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아시아재단 같은 신뢰할 만한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늘려야 한다. 미국 정부뿐 아니라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등 여러 정부가 아시아재단과 협력하는 이유다.
인도가 프랑스와 설립한 국제태양광동맹에 120개 이상 국가가 가입했다. 국가 지형의 태양광 발전 유불리가 가입 기준이 아니다. 청정에너지와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다. 한국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인도인의 한국 사랑이 커지는 지금이 관계 강화의 적기다.
송경진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송경진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2024-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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