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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디지털 금융의 공정경쟁과 내부통제 필요성/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수석이코노미스트

[열린세상] 디지털 금융의 공정경쟁과 내부통제 필요성/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수석이코노미스트

입력 2021-08-15 17:16
업데이트 2021-08-1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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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수석이코노미스트
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수석이코노미스트
금융 기업은 디지털 전환 중이다. 비금융 기업들과는 데이터 활용을 놓고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업무를 디지털로 바꾸는 ‘디지털화’와는 다르다.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디지털 기반으로 바꾸는 경영 전략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배경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온라인 경제활동의 증가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빅테크의 등장이다.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대형 정보기술 기업이다.

데이터 경쟁은 금융 기업과 비금융 기업에 흩어져 있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를 최적화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내년 초로 실행이 연기된 마이데이터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의 개인금융 정보를 전송받아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은행, 보험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 약 40개 업체가 본허가를 받았고, 13개 회사가 예비허가를 받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사업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혜택을 높일 것이다. 기존 금융 기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전반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빅테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는 정보·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금융 소비자들은 디지털 금융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본인 데이터의 능동적 활용과 본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경쟁과 데이터 사업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디지털 경쟁에서 기존 금융기업과 빅테크의 선택은 파트너십의 강화가 아니면 정면 승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빅테크의 선택은 정면 승부일 가능성이 크다. 빅테크는 플랫폼 활동으로 수집한 많은 양의 고객 데이터와 금융정보를 결합함으로써 금융 기업보다 경쟁력 면에서 우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기업은 기존 기업보다 규제를 덜 받는 규제 차익까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결제은행(BIS)은 빅테크가 네트워크 안에서 고객 간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 경쟁적 우위를 지속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독점권 확장의 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이 있다. 이 같은 시장지배력 확대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경쟁 제한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보험연구원 자료는 빅테크가 기업 규모, 브랜드 인지도, 투자 여력, 자금 조달 및 고객 기반 면에서 이미 금융 기업 수준에 올라섰으며, 네트워크 효과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같은 기술 경쟁력, 낮은 규제라는 이점까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빅테크의 금융업 지출은 결제, 대출, 예금, 자산관리, 보험 등 대부분 영역으로 확대돼 선진국의 제한적 지출과는 다른 모습이다. 빅테크의 약진에는 기술 우위와 규제 차익에 의한 경쟁력이 기반이 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필요하다.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금융 시스템 안정에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초로 연기된 마이데이터 사업도 정보의 주체인 고객이 사업자를 통해 창의적인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고 보관 과정에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한국의 정보 공개 범위가 다른 나라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 기업들은 데이터 보안 리스크에 대한 엄격하고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금융산업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과 공정한 경쟁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소비자 편익 증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다만 혁신과 경쟁이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가 약한 기업들에 대한 감독 강화와 데이터 부문에 대한 기술 및 인재 육성과 같은 선제적인 데이터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다음 금융 위기의 원인이 내부통제와 데이터가 아니길 기대한다.
2021-08-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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