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으로 보여 8월 조기 인상과 연말 혹은 내년 초의 인상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말에 한 번의 인상을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도 당초 예상과 달리 코로나 위기 이후 첫 정책금리 인상 시점이 당초 2024년 이후에서 2023년 2회로 앞당길 것을 시사했다.

한국은행과 연준이 이렇게 정책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배경은 각각 금융불균형 심화와 예상보다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에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급등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우려했고, 이주열 총재도 몇 번의 기자 간담회에서 연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미 연준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1년 이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긴 것은 예상보다 양호한 경기회복에 따른 높은 물가 수준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한국은행법 제1조 1항과 2항은 각각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으며,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가운데 금융 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그널의 방점이 금융불균형보다는 물가에 있어야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한국의 지난 4월과 5월의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하는 2%대 중반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8월 경제전망에서 202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저금리가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지목되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집세 상승의 여파가 향후에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강조돼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한국은행이 조기 금리 인상의 근거에서 이러한 물가 이슈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나, 중요성에 비하면 금융 불안보다는 소홀히 다루어진 것 같다.

금융불균형 완화라는 근거도 설득력이 높지 않다.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은 금융 불안 요인이다. 가계부채는 작년 하반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100조원 이상의 증가세다. 지난 1분기 말에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의 90.3%에 달하는 1765조원을 기록했다.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년 동기 대비 9.5%로 이전의 7%대를 크게 상회했다.

2016~17년에도 가계부채는 연간 130조원 이상 늘어나며 11% 내외로 가파르게 증가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의 0%대에서 2016~17년에는 각각 1.0%, 1.9%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가계부채 급증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은 지금과 유사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당시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지금 계획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당시와 지금의 다른 점은 가계부채 규모가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국 중앙은행들을 보면 높아진 부채 규모를 정책금리의 인상으로만 해결하는 것 같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대비 191%이다. 한국보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들엔 덴마크(257%), 노르웨이(242%), 네덜란드(241%), 스위스(221%), 호주(216%), 스웨덴(189%)이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국가는 정책금리가 0%인 노르웨이가 유일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최근 두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금리를 인상해도 자금의 차입과 운용에는 여전히 큰 차질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불균형 완화나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 한국은행에 요구되는 건 현 상황 극복을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횟수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연준과 같이 경제전망의 시계를 늘리고, 중기적인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에 맞는 기준금리의 인상폭을 제대로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