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효과성이 90%가 넘는 코로나19 백신들이 개발돼 일부 국가에서 접종에 들어갔다. 긴급 승인된 백신이라 접종받은 이들의 면역력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만약 면역력이 접종받은 지 수개월 후에 사라진다면 목표로 하는 집단면역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운송과 저장이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같은 효과성을 발휘할 것인지 등 여전히 모르는 사실도 많지만, 백신 접종 소식은 우리에게 더이상 절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고 있다.

이 백신 구매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 한참 공방이 있었다. 미 정부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구입이 늦어지자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비판이 이어졌고 급기야 청와대 대변인은 백신이라는 과학에 정치를 개입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를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라는 뜻으로 사용했겠지만, 사실 백신은 과학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이슈이다. 백신 개발과 구입에 공적 자금을 얼마나 분배해야 하는지, 개발된 백신을 누구에게 먼저 접종할 것인지, 독점적 사용 권한인 특허권을 공중보건에 핵심적인 백신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인지 등 가치의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뜻의 정치에서 백신은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이 논쟁 속에서 충분히 토론되지 않은 것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거대 제약회사가 개발한 백신을 구입하는 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모더나 백신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론 4만원 정도에 책정됐는데 4000만명분만 하더라도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우리처럼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나서면 이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긴박한 시점에서 백신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이겠지만,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해외에 의존하는 대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하는 국내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내 기업 육성이 유일한 대안인지 의문이다. 감염병 대응에 핵심적인 백신의 개발과 생산을 국내든 해외든 사기업에 맡기고 공적 자금으로 개발을 지원하고 구입하는 일로 충분한가 하는 말이다.

BBC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들은 총 9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백신 연구 프로젝트에 투자했지만, 거대 제약사들은 3조원 정도만 그것도 외부 자금이 대부분인 채로 투입했을 뿐이다. 백신 개발 투자에 이렇게 기업들이 소극적인 것은 미국의 축지법 프로젝트에서처럼 다급한 정부가 자금 지원에 나서기 때문이고 사스 등 과거 보건 비상사태 때 기업들이 백신 개발로 큰 수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발에 성공할 때쯤이면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염병이 종식되기도 하고, 계속 복용해야 하는 신약과 달리 백신은 한두 번 접종으로 구매가 끝난다. 독감 백신처럼 매해 접종이 필요하다면 기업들은 백신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가 ‘기업가형 국가’라는 책에서 잘 보여 주었듯이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혁신적인 신물질 발굴보다 리스크가 적은 기존 의약품 변형에 더 많이 투자한다. 1993년부터 10년 동안 미국에서 개발된 신물질 신약의 75%가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 투자를 받은 국립 연구실에서 나왔다. 제약회사가 공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자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엘리자베스 워런은 마추카토의 자문을 받아 정부가 보건복지부 내에 제약회사를 직접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독점적 상황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개발되지 않거나 너무 비싼 의약품이 있다면 이 ‘공립’ 제약회사가 이를 제조하도록 했다.

감염병 대응이라는 중요 공공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주주 이익이 우선시되는 현실에서 기업의 목표가 국가의 공공의제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제약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적 자금을 투자하되 그 결과물을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정부는 국가신약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10년간 2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 속에도 기업에 책무성을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이 있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