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008년 가을, 한 방송사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국도변에 자리한 휴게소 주인 식구들이 수년간 지적 장애인 소녀를 착취하고 폭행했다고 방송했다. 연탄집게와 몽둥이로 폭력을 당했다는 소녀의 증언이 세 차례 전파를 탔다. 소녀에 따르면 주인 여자는 칼끝으로 가슴을 여러 번 찔렀고 주인집 딸도 칼로 눈 위를 찔러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칼등으로 맞은 머리가 찢어졌다고도 소녀는 말했는데, 어마어마한 범죄였다. 수십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주인 여자는 구속됐다. 6개월간 갇힌 채 재판을 받았다.
어떻게 됐을까? 주인 여자에게 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소녀의 잇따른 절도와 거짓말에 화가 난 주인 여자가 소녀를 밀치고 뺨을 때린 대가였다. 무시무시한 폭력을 당했다는 소녀의 증언은 거짓이었다. 오히려 주인을 무고한 죄로 소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사 과정의 촬영을 허용해 범죄 혐의를 실감나게 만든 경찰관들은 불법행위 책임을 졌다. 민사법원은 방송사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주인 식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청률을 높여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려던 방송이라고 판단했다.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이 허위의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한 그 정보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지금도 유통되고 있다.
사법부가 허위라고 판결한 수많은 언론정보가 디지털 공간에 다양한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이 치유되는 것을 방해하고 허위에 오염된 정보를 진실이라고 오인한 이용자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대단히 크다. 허위정보에 감염된 디지털 이용자들은 원자료를 가공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변형 정보를 만들어 또 다른 이용자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 스스로 허위정보에 오염되거나 타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부지불식간 ‘허위정보의 n차 감염’이 무한반복될 수 있다. 사법부가 판결로 판단한 허위정보의 ‘디지털 감염’ 현상이다.
허위정보로 공격을 받은 대상자는 물론 무심코 오염된 허위정보를 수용한 사람도 디지털 감염의 피해자다. 분별 없이 허위정보를 재가공해 디지털 공간에 유포한 경우 그는 감염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감염의 전파자다. 언론에 거는 기대와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악의적인 언론의 허위정보는 디지털 감염의 슈퍼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디지털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국가의 강력한 법적 체계를 동원하려는 유혹이 생겨날 수 있다. 디지털 감염 외에 유사 디지털 감염까지 묶어 규제하려는 법률안 수십 개가 이전 국회에 제출됐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번 국회에도 벌써 디지털 감염 관련 법률안 여러 개가 발의됐다.
그러나 디지털 감염에 대한 방역을 국가행정기구가 도맡겠다는 발상은 온당치 않다. 자칫 온전하고 진실한 정보에 붙어 있기 마련인 사소한 허위를 빌미 삼아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정보 생체망을 망가뜨릴 수 있다. 디지털 방역의 세 주체 중 뉴스정보 생산자와 플랫폼 유통 사업자들의 자발적 방역은 감염을 차단하고 해소하는 바탕이다.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을 삭제하거나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대응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무엇보다 학교와 생애교육을 통해 차근차근 시민들의 디지털 허위정보 분별과 수용 역량 즉 ‘디지털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투입 비용이 적지 않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디지털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여론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20-10-1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