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이주민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김세정 런던 그린우즈 GRM LLP 변호사

[열린세상] 이주민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김세정 런던 그린우즈 GRM LLP 변호사

입력 2019-10-01 17:12
업데이트 2019-10-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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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런던 그린우즈 GRM LLP 변호사
김세정 런던 그린우즈 GRM LLP 변호사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세계변호사대회에 참석했다. 처음 참석한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매우 큰 행사였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아프리카나 남미까지 세계 각국에서 수천 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법적인 논의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고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였다.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서로의 나라 상황과 법률 제도에 관해 묻고 답하며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기회가 된 것은 물론이다.

일정 중 어느 날 독일 변호사 Y와 같이 택시에 타게 됐다. 유럽 정세와 관련해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망을 나누던 중(소위 선진국에서 변호사업이란 전문지식으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일인 것이다) 그가 속한 로펌이 있는 도시의 인종적 갈등은 해결됐느냐고 질문했더니 유창한 영어로 밝게 수다를 떨던 Y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로펌이 있는 독일 도시에서 몇 년 전 송년의 밤 떠들썩한 분위기를 틈타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강력 범죄가 벌어졌는데, 범인으로 주로 아랍 계통의 이민자들이 지목되면서 인종문제 및 남녀문제, 미디어의 축소 보도 등에 대한 여러 논쟁으로 번져 독일뿐 아니라 온 유럽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다.

Y는 조금 침울한 어조로 아직 난민 내지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주로 이주민들이 독일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즉 이주민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문화, 여성에 대한 관점 및 태도, 인생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의미 등 여러 면에서 독일인들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즉 그는 문제를 이주민 쪽에서 찾고 있는데 이 시각은 사실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름을 수용하고 이주해 온 사람들을 ‘독일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Y는 난민이나 이민자에 그다지 ‘동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듯했고, 그들을 주변에 가까이 두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는 이민자 내지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그들이 떠나온 나라들, 불안정하거나 훨씬 가난한 그 나라들을 보다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수 이민자 내지 난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일부만 남을 것이니, 서구 유럽사회가 지고 있는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자신은 사람들이 스스로나 자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오는 걸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하자면 그는 이주민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결국 돌아가기를 바라면서도 관련한 법적인 제도를 강화하거나 불법체류자를 색출하는 식으로 강제로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런 주장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도대체 먼 곳에 있는 나라들을 잘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냐는 의문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의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이나 직접적 원조를 하는 것, 그런 정책을 취하는 정부를 지지하는 것들이 그 방법에 해당할 것이다. 효과가 얼마나 빠를지, 그리고 클지는 미지수이지만 말이다.

한국 사회 역시 이민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유럽과는 또 다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필수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많다. 한국 역시 이미 경제적 선진국의 지위를 차지하는 이상 이민자나 난민의 유입과 그에 따른 의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인들과는 여러 면으로 ‘다른’ 이들과 보다 적게 갈등을 빚으며 살아가기 위해 한국 사회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길 꺼리고 그저 숫자를 줄이려 하거나 규제 방법만을 강구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킬 수 있다.

Y에 따르면 그가 사는 도시의 이주민과 관련된 갈등은 처음 유입이 시작된 20~30년 전보다는 위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반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한다. 서로들 적응한 것이리라. 길게 보고 서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답답하지만 가장 나은 해결책일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는 20~30년 후 어떤 모습일까.
2019-10-0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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