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사회는 개인의 이익이 시장(市場)에서 저절로 조정되는 민간부문과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충돌하는 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해를 미치지 않는 거래는 당사자들만의 합의에 맡겨도 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당사자들만의 합의가 담합 혹은 독점의 형태로 나타나 인류 공동체의 공공이익을 저해한다.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영역은 정부 장치를 통해 관리된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적정 조합은 나라 운영에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공공이익의 정의는 민간부문의 영역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정부 실패가 시장의 실패와 연동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의 수요와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는 공공재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난다. 정부의 실패 원인은 공공부문의 구조와 기능의 정합성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거나,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특히 정부가 할 수 없는 일까지 개입하는 오만(傲慢)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실패는 정부 조직의 적정규모와 관련되어 있다. 정부의 규모가 적정수준보다 작아서 발생한 실패는 국민부담이 역시 작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공공부문을 확대함으로써 치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부담을 늘려서라도 필요한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정부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나타나는 실패는 권력의 속성과 정부 조직의 역기능으로 인해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 통상 비대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을 압박하거나 불필요하게 규제하면서 유지된다.

정부의 적정규모는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돼야 하는가?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지, 시장에서 상호 협상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개인의 이익을 관리,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정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공공이익을 정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정규모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발전 맥락에서 공공이익을 정의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공공이익의 공간범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 관리도 전체 공공이익의 크기를 늘려나가는 적극적 방식과 전체 공공이익 범위 안에서 구성원들의 이해 다툼을 조정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소극적 공공이익의 관리가 전체적인 공공이익 증진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고, 사회정의가 잘 유지되며, 개인의 책임과 자유가 존중되면 전체 사회는 효율화되어 개인의 역량발휘도 더 나은 보상으로 이어진다. 즉, 작은 정부도 전체 사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의 창의적 역량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과 기준을 만들고 잘 지켜지도록 관리하는 업무에 집중하여야 한다. 정부가 직접 민간부문과 경합한다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고, 규칙에 어긋난 경우를 제재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공공이익을 적극적으로 증진한다는 명분으로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도 아니 된다. 공공재 공급과잉을 부추기는 각종 정부 공모제와 규제는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고 시장의 실패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공공재 공급과잉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혜택만 바라는 ‘비굴한’ 국민을 양산하게 된다. 민간부문의 창의적 자생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다. 민간부문이 확대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직접 모든 일을 관리하려 한다면 공공부문은 커지고, 국민부담은 가중되며 민간부문의 자생력은 떨어질 것이다.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위해 세금을 더 걷는다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