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사회학자 오그번이 말했듯이 우리가 빛나는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선진사회의 가치나 신념을 아직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에 불과한 것뿐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위안을 삼기엔 상황 인식이 너무나 피상적일 수 있다. 그것이 주로 우리 사회의 기초역량 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간극을 줄이려는 처방을 위해 스티글러츠 등 사회의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초점을 두는 ‘가운데가 텅 빈 사회’가 바로 우리의 본모습이자 속모습에 휠씬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운데가 텅 빈 사회는 무엇인가.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고 뚱뚱한 배를 가진 개인처럼 사회도 그럴 수 있는가 하고 궁금해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다. 행복 연구 학자들에 따르면 품격을 지닌 선진사회는 국가·시장·지역사회나 공동체 세 가지가 중요하고, 이 가운데서도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활성화가 특히 중요하다고 한다. 결국 그런 사회가 선진사회의 요건을 갖춘 ‘가운데가 꽉 찬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일수록 삶의 질이 높고 사회 구성원이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지금 우리가 바로 가운데가 텅 빈 사회의 형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즐거운 참여가 전제된 지역사회나 풀뿌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나누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기보다는 거의 모든 것을 국가가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력에 따라 차별화되는 시장에서 돈을 주고 개인적으로 해결해 버리고 만다. 물론 세금의 대가로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을 국가가 감당할 수는 없다. 시장도 마찬가지여서 돈으로 배려나 나눔 등 따뜻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지역사회나 공동체가 공동화(空洞化)되고 국가와 시장에만 매달려서는 우리가 선진사회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동승감’도 가질 수 없다.
그동안 우리가 달성한 눈부신 ‘경제적 가치’에 걸맞은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켜야만 비로소 국민이 온전하게 행복한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절름발이 발전’의 저 뒤에 웅크리고 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 가치를 복원·활성화시켜야 한다. 국가와 시장 사이에 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안전 문제, 보육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닌 야누스의 얼굴을 바꿀 수 없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보육 문제를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한 다음 에너지뿐 아니라 동네 안전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서울 동작구 ‘성대골 공동체’나 교육 문제를 지역사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도봉구 ‘삼각산 재미난 마을’ 공동체가 자라나고 있기도 하다.
이들 공동체에는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이웃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높은 의지가 공통적으로 있었다. 철학자 하버마스의 말처럼 우리 ‘생활세계’의 중요하고도 소소한 문제들을 국가와 시장에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각성된 시민 의식이자 공동체 의식의 발로와 비견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한 단계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밀쳐 두었던 지역사회 및 공동체 가치로 무장해서 다시 나서는 수밖에 없다.
2014-11-06 30면
